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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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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바른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박일환
1
최종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4다22508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417]
손해배상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가배상법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소방기본법
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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